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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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조항

1. (안전운임과 기존 운임과의 관계) 안전위탁운임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최소한의 운임이므로, 안전위탁운임을 이유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운임을 낮게 지급할 수 없다.

2. (왕복·편도·복화 운송운임) 컨테이너 품목 안전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나. 할증품목 등 특수컨테이너(냉동·냉장컨테이너, 오픈탑(O/T) 컨테이너, FR컨테이너 등)는 위 '가' 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다. 복화 운송의 경우 운임은 구간 왕복운임의 100%를 추가 적용하며, 복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은 차주와 운수사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운임 지급원칙) 당월 운송분 안전위탁운임은 가급적 익월 말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안전위탁운임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주에게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여 어음할인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4. (할증 지급방식) 사전에 예측 가능한 할증 운임의 경우 운임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운임 할증(예: 배차취소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완료 이후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적용한다.

5. (할증률 가산) 다수의 할증 조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운송일 경우 모든 할증률을 합산하여 운임을 지급하되, 할증률 중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 후 나머지 할증률은 50%씩만 적용하며, 최종 합산 할증률의 상한은 가장 높은 할증률에 50%p를 더한 값으로 한다.

6. (운임 및 운송거리 적용방법)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 운임 및 요금은 백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거리(Km)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7. (선박이용료 등) 도선에 따른 선박 이용료, 대형교량 통행료(예: 인천대교, 영종대교, 거가대교 등), 인천공항 주차료가 발생하는 구간은 운임에 실비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8. (COMBINE 운송) 20FT 컨테이너를 2개 운송하는 COMBINE 운송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COMBINE 운송 시에는 각각의 컨테이너에 20FT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나. 다음의 1)~4) 요건을 모두 충족한 COMBINE 운송 시에는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80%를 적용한다.(수입·수출 컨테이너에 동일 적용. 배후단지·환적화물은 제외)

1) 컨테이너 2개의 화주가 동일할 것

2) 냉동·냉장, 위험물, 탱크 등 할증 대상 컨테이너가 아닐 것

3) 컨테이너 2개의 중량 합계가 20톤 미만일 것

4) 동일 장소(부두의 경우 동일 블록)에서 상차하고, 동일 장소에서 하차할 것

다. COMBINE 운송 중 상행과 하행 시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20FT 2개, 20FT 1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20FT 컨테이너 운임의 140%를 적용한다.

1) 20FT 컨테이너 2개 운송 시 : 20FT 컨테이너 각각 왕복운임의 40%

2) 20FT 컨테이너 1개 운송 시 : 20FT 컨테이너 왕복운임의 60%

라. COMBINE 운송 중 상행과 하행 시 운송하는 컨테이너가 20FT 컨테이너 2개, 40FT 컨테이너 1개로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운임을 적용한다.

1) 20FT 컨테이너 2개 운송 시 : 20FT 컨테이너 각각 왕복운임의 40%

2) 40FT 컨테이너 1개 운송 시 : 40FT 컨테이너 왕복운임의 60%

9. (할증 적용방식) 각종 할증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2톤, 20FT 19톤을 기준으로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예시① : 40FT 23톤 초과 24톤 이하 10%, 24톤 초과 25톤 이하 20% 할증 적용, 예시② : 20FT 20톤 초과 21톤 이하 10%, 21톤 초과 22톤 이하 20% 할증 적용) 단, 테레프탈산(PTA, Purified Terephthalic Acid) 품목에 대해서는 20FT 21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 1톤을 초과할 때마다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나. (활대품 할증) 「도로법」 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아 허가가 필요한 활대품(폭, 높이, 길이 초과)은 법령으로 정한 제한 기준으로부터 매 10cm를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탱크 컨테이너) 「컨테이너식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업무지침」에서 정하는 ‘탱크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라. (플렉시백 컨테이너) 플렉시백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액체 화물은 해당구간 운임의 20% 할증을 적용하고, 가루‧칩 형태의 분말화물은 해당구간 운임의 10% 할증을 적용한다.

마. (냉동‧냉장 컨테이너) 냉동·냉장장치가 부착된 컨테이너를 발전기가 부착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 장치의 가동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구간 운임의 3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냉동 발전기가 부착된 샤시를 운수사업자가 제공한 경우 할증의 50%는 운수사업자가 수취하며,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냉동·냉장장치 가동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주가 냉동·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통행제한지역) 주간에 화물자동차 운행이 제한되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으로 운행 시 해당구간 운임의 3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사. (험로 및 오지) 도로폭이 좁거나 비포장인 경우, 경사가 심하여 운송에 시간과 비용 소요가 많은 경우, 산간벽지 등 오지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최소 20% 이상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아. (공휴일)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일요일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자. (심야)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으로 심야(22:00-06:00)에 작업 또는 운행할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단, 이 경우 운수사업자와 화주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차. (대기료) 트랙터의 상‧하차 대기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1)∼2)에서 정하는 시간으로부터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20,000원씩 지급한다. 대기시간은 화주 또는 부두운영사의 도착요청 시간부터 상·하차 및 송장 발급을 완료한 시간까지로 하고, 화주의 확인서 또는 부두 운영사의 입‧출입 카드 내역서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한다.

1) 항만 부두의 경우: 40FT와 20FT 공통적으로 1시간

2) 화주 문전의 경우: 40FT 3시간, 20FT 2시간

카. (덤프 컨테이너) 덤프컨테이너의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5%를 할증 적용한다.

타. (검색대 통과 할증)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파. (인천기점 할증) 인천 신항, 인천 구항, 인천국제여객부두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 상 안전위탁운임은 20%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20%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 창고, 공장 등 화주 문전에서 인천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하. (평택기점 할증) 평택항 기점 운송의 경우 구간별 운임표상 안전위탁운임은 18%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며, 구간별 운임표에 기재되지 않은 구간은 거리별 운임표를 적용하되, 안전위탁운임의 18%를 별도로 할증하여야 한다. 창고, 공장 등 화주문전에서 기점으로 운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할증률을 적용한다.

거. (위험물 등) 「물류정책기본법」제29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을 운송하는 차량이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등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해당구간 운임에 다음과 같이 가산적용한다.

1) 위험물, 유독물, 유해화학물질: 30%

2) 화약류: 100%

3) 방사성물질: 200%(단, 운수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4) 화주는 적재화물이 위험물(유독물, 유해화학물질)일 경우 스티커 부착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화주에게 있다.

5) 위험물이 공장 또는 부두에 직반입할 수 없어 별도의 위험물 장치장에 보관 후 다시 운송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운송하는 거리의 기본운임과 할증 운임을 추가로 지급한다.

10.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도로법」제77조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와 관련하여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화주가 실비 정산하여 지급한다.

11. (밥테일 운송, 온그라운드 운송) 화주의 요청 또는 화주의 요청을 받은 운수사업자의 요청으로 화주 문전에 샤시를 장치하고 트랙터만으로 다시 기점으로 돌아오는 밥테일 운송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컨테이너 하차 후 샤시만 기점으로 돌아오는 온그라운드 운송 시 다음 각 목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가. 1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적용한다.

나. 2회 왕복 시 해당 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12. (배차 취소료) 배차 취소료는 다음 각 목을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배차를 받고 컨테이너 상차를 위한 현장에 도착 후 1시간 이상 경과하여 배차가 취소된 경우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50%를 지급한다.

나. 컨테이너 상차 후 상·하차지 및 작업지로 이동 중 배차가 취소되는 경우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70%를 지급한다.

다. 컨테이너 상차 후 상·하차지 및 작업지에 도착하여 대기 중 배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100%를 지급하며, 과도한 대기가 발생한 경우 대기료는 추가로 협의하여 적용한다.

라. 작업지에서 작업을 완료한 후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 중 작업지로 회차하여 상‧하차 작업을 다시 하는 경우는 배차된 해당구간 왕복 운임의 200%를 적용한다.

13. (차주 대상 비용 공제 또는 청구) 운수사업자는 차주에게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한 이후 안전운임 산정 시 차주 원가항목에 반영된 다음 각 목 외의 비용을 공제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단, 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여 화주가 직접 차주에게 안전운송운임을 지불한 경우에는 차주가 해당 주선사업자에게 주선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지입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에 따라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 한함)

나. 주차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14. (샤시 임차료) 화주가 운수사업자나 화물차주에게서 샤시(CHASSIS)를 임대하는 경우 샤시 임차료는 40FT의 경우 대당 49,000원/1일, 20FT의 경우 대당 20,000원/1일을 화주가 지급한다.

15. (컨테이너 세척 등) 컨테이너 세척 및 손상 컨테이너와 관련한 추가 운임은 다음 각 목을 따른다.

가. 컨테이너 세척 발생으로 차주가 세척장까지 운행 또는 대기 등을 할 경우 원인 제공자(선사)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나. (손상 컨테이너 셔틀운임) 항내에서 손상된 컨테이너를 교체하기 위해 대기 및, 상ㆍ하차, 운송 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인제공자(선사 또는 화주)는 건당 20,000원의 셔틀운임을 지급한다.

다. (손상 컨테이너 교체) 화주 문전에 도착 후 컨테이너 손상이 발견되어 회차 및 컨테이너 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차주에게 상하차비 등 일체의 비용 전가를 시킬 수 없으며, 선사는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80%를 지급하여야 한다.

16. (공차 운행)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요구로 10km 이상의 거리를 공차로 운행할 경우 공차 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왕복운임의 50%를 지급하여야 한다.

17. (과적 단속) 송장에 기입된 중량과 실제 중량의 차이로 과적에 단속되거나, 화주의 적재 잘못으로 축중량 과적에 단속되어 회차할 경우 화주가 운수사를 통하여 기존 배차구간 운임의 100%를 차주에게 지급하며 과태료도 화주가 부담한다.

18. (포지셔닝) 포지셔닝(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항만 간 공컨테이너 공급 운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구간 왕복운임의 50%를 적용하고, 공차운행 발생 시 부대조항 16호에 따른 운임을 적용한다.

19. (셔틀 운송) 화주 또는 운수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자가CY, 철도CY, 사내 야적장 간 셔틀 운송이 발생하는 경우 운행거리에 따른 왕복운임을 지급한다.

20. (철도 CY 직송 운송) 철도 CY 물량을 화물자동차로 직송 운송하는 경우 운행거리에 따른 왕복운임의 50%를 적용한다.

21. (45FT 컨테이너) 45FT 컨테이너의 '안전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이하 "운임" 이라 한다)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22. (비규격 컨테이너) 본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비규격 컨테이너 (20FT, 40FT, 45FT를 제외한 컨테이너) 운임은 화주, 운수사업자, 차주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새로운 서비스 적용) 본 운임산정 시 누락된 항목 또는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한 경우 항목 신설 여부와 금액을 안전운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24. (고용보험) 안전운임 적용 화물차주 대상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운송원가에 고용보험료를 반영하여 안전운임을 변경고시한다.

25. (인프라 운영비) 화주 또는 선사의 요구에 따라 자가CY, 철송장 등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은 화주 또는 선사가 부담하며 차주에게 상‧하차비 등을 청구할 수 없다.

26. (차주의 업무범위) 차주에게 수행시킬 수 없는 업무는 다음 각 목와 같다.

가. FR(Flat Rack) 컨테이너의 양옆 벽면을 접거나 펴는 작업

나. 컨테이너에 부착된 위험물 스티커 제거 작업

다. 컨테이너 검사 및 청소작업

라. 오픈탑 컨테이너(O/T) 천막 개폐 및 설치 작업

마. 그 외 법적으로 차주가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27. (갈등 조정) 부대조항과 관련하여 갈등 및 혼란이 초래될 경우 국토교통부 주관 하에 안전운임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28. (부가가치세) 본 부대조항이 정한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29. (거리 측정방식) 구간별 거리표의 거리 측정방식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종점 간 구간거리에 터미널 내 운송거리를 더하여 측정한다.

나. 기‧종점 간 구간거리는 대표 터미널에서 종점이 위치한 읍‧면‧동 주민센터까지의 거리로, 거리 측정은 네이버 지도(거리우선, 차종 5종, 4축 이상, 특수화물차 적용)를 이용하여 오전 07시에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 본 운임에 기‧종점이 고시되지 않은 구간의 운임은 국토부에서 공개하는 구간별 거리표와 본 운임의 거리(Km)별 운임표를 적용한다.

라. 항만별 대표터미널 및 터미널 내 운송거리는 다음과 같다.

1) 부산북항(신선대터미널)

2) 부산신항(HMMPSA 신항만, HPNT) : 3.3km

3) 인천항(인천컨테이너터미널, ICT) : 1km

4) 인천신항(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 2km

5)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 2km

6) 광양항(한국국제터미널, 허치슨) : 4km

7) 평택항(평택컨테이너터미널) : 2km

8) 울산구항 : 1km

9) 울산신항 : 2km

10) 포항항 : 1.5km

11) 군산항 : 2km

12) 마산항 : 1.2km

13) 대산항 : 1km

14) 의왕ICD(제1터미널) : 2km

30. (유가 반영) 안전운임에 적용되는 유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가 이 고시의 안전운임 산정 시 적용된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나. 2021년 4월 26일부터 2021년 7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유가가 2021년 7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2021년 7월 26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3개월)의 평균 유가가 2021년 10월 25일 시점의 안전운임에 적용된 평균유가보다 50원 이상 인상되거나 인하될 경우 변경된 평균 유가에 따라 안전운임을 변경 고시하며, 변경된 안전운임의 시행 기간은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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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7.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① 일심 로지스타㈜ 은(는)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2.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①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9.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일심 로지스타㈜>('일심 로지스타 홈페이지')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일심 로지스타㈜(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 :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② 신청자 :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③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해지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1.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 ① 이용약관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제 5 조 (이용신청)
    • ① 신청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 ① 사이트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사이트는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개인(사이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라.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제 7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1. 제 8 조 (사이트의 의무)
    • ① 사이트는 회원에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 신규서비스와 도메인 정보에 대한 뉴스레터 발송
      • 나. 추가 도메인 등록시 개인정보 자동 입력
      • 다. 도메인 등록, 관리를 위한 각종 부가서비스
    • ②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 ③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제 9 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 다. 사이트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내용별로 사이트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 제 10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2. 제 11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 ①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이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해지

  1. 제 12 조 (정보의 변경)

    회원이 주소,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제 13 조 (계약사항의 해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등으로 사이트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해지신청이 접수된 당일부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①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 ③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이트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1. 제 14 조 (면책조항)
    • ①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원의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③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상표권이 있는 도메인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나 배상에 대한 책임은 구매한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사이트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 15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08월부터 시행합니다.